박근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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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자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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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ref>{{뉴스 인용
|제목 = [전문]朴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발표문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6299534
|출판사 = 뉴시스
|작성일자 = 2015-01-12
|확인일자 = 2015-01-12
}}</ref>
* "정윤회 씨는 벌써 수년 전에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정하고." -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ref>{{뉴스 인용
|제목 = [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② 비선실세 의혹 논란
|url =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89842&pageIndex=2
|출판사 = 청와대
|작성일자 = 2015-01-12
|확인일자 = 2015-01-12
}} 이승재(SBS)기자가 한 "저도 현안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야당에서 정윤회 씨를 비선 실세로 지목하고 있고 정씨가 문체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정씨가 실세인지, 아니라면 이러한 의혹이 왜 나오는지 대통령께서도 생각해 보셨을 텐데.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박지만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있으실 것 같고 앞으로 친인척 관리 강화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ref>
* "기존에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에 대해서. 그러나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석방 문제라든가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법무부가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ref>{{뉴스 인용
|제목 = [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④ 기업인 가석방
|url =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89844&pageIndex=2
|출판사 = 청와대
|작성일자 = 2015-01-12
|확인일자 = 2015-01-12
}} 김익태(머니투데이) 기자가 한 "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업인 가석방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석방을 주장했던 최경환 부총리나 주무부처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참석하셨지만 역차별이다, 아니다, 특혜다 아니다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기업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ref>
* "그 다음에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 5.24 조치가 사실은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생긴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켜야 한다하는 차원에서 이 조치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5.24 조치 문제도 남북이 어쨌든 당국자 간에 만나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보고 대화하자, 대화하자 여러 번 얘기하고 요청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북한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4 조치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북한은 5.24조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대화를 제의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선 당국자 간에 정상회담도 그렇고, 5.24 조치 부분도 그렇고 당국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서로 허심탄회하게 무엇을 원하고,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고 하는 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한테는 좀 대화에 적극 응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ref>{{뉴스 인용
|제목 = [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③ 남북관계
|url =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89843&pageIndex=2
|출판사 = 청와대
|작성일자 = 2015-01-12
|확인일자 = 2015-01-12
}} 남혁상(국민일보)기자가 한 "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화를 위한 대화 또는 이벤트성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환경들이 갖추어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조건들이 일부 충족될 경우 올해 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인데 남북한 발전,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대북특사 파견이나 또는 5.24조치 해제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ref>
*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몇 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를 놓치게 되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서 30년의 성장을 못한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어떻게 논의하느냐 보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계속 갈등과 그런 것 속에서 경제문제 또 시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뒷전으로 가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무나 결과가 자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ref>{{뉴스 인용
|제목 = [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⑤ 개헌·지방 발전
|url =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89845&pageIndex=2
|출판사 = 청와대
|작성일자 = 2015-01-12
|확인일자 = 2015-01-12
}} 남궁창성(강원도민일보) 기자가 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중앙권력 부처의 개편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반면에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유는 중앙사무를 지방에 넘겨야 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라든지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문제는 중앙부처의 협조와 국회의 입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지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을 위한 대통령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ref>
* "그리고 물론 어떤 진보, 보수 간에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런 노력도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분단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런 헌법가치를 실천을 하면서 북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가치거든요, 우리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지금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남북이 지금 대치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화를 하는 노력은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ref name="2014신년-1">{{뉴스 인용
|제목 = [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⑧ 통진당 해산
|url =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89848&pageIndex=1
|출판사 = 청와대
|작성일자 = 2015-01-12
|확인일자 = 2015-01-12
}} 윤태형(뉴스1) 기자가 한 "통진당 해산 판결과 우리 사회의 이념논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이라는 한 정당이 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보수진영에서는 종북세력을 척결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측에서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사법탄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시고 이를 홍보수석을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이제 통진당 해산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의향이 있으신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ref>
* "그리고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좀 이렇게 뭔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 점이 있지만 또 어떤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협을 받거나 신변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권 문제와 주민들의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것을 없애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관계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차례 좀 자제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ref name="2014신년-1"/>
*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여건을 잘 만들어서 성공적인 또 의미가 있는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자세 전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급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뭔가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안돼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ref>{{뉴스 인용
|제목 = [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⑩ 한일관계
|url =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89850&pageIndex=1
|출판사 = 청와대
|작성일자 = 2015-01-12
|확인일자 = 2015-01-12
}} 정윤섭(연합뉴스)기자가 한 "한일관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만 2년이 다 돼가지만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인 과거사 인식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운신의 폭을 좁혀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서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 놓아야 한-일 정상회담에 가능한지, 만약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ref>
* "세월호 유족 분들은 사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진도도 내려가고 또 팽목항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이야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이야기하다 제지도 하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면담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못 만났던 이유는 국회에서 법안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일을 복잡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ref>{{뉴스 인용
|제목 = [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⑨ 소통
|url =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89849&pageIndex=1
|출판사 = 청와대
|작성일자 = 2015-01-12
|확인일자 = 2015-01-12
}} 이용욱(경향신문) 기자가 한 "소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전후 여러 차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말씀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언론사 신년조사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답변이 60%가 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소통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는 소통이 잘 된다고 여기시고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인식의 괴리가 문제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통지수 100을 만점이라고 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수가 낮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연장선상에서 대통령께서 다른 생각을 하는 국민들과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ref>
*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사정이 있고 중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의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법이 미국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재에서 난 것도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정이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에 필요한, 또 남북이 대치한 이런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법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ref>{{뉴스 인용
|제목 = [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⑪ 국가보안법
|url =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89851&pageIndex=1
|출판사 = 청와대
|작성일자 = 2015-01-12
|확인일자 = 2015-01-12
}} Alastair Gale(WSJ)기자가 한 "주말에 미국시민이 한국으로부터 출국되는 일이 있었고, 최근에 외국인 기자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법적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보안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일부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 따라서 남용의 여지가 있겠구나 하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때가 이와 관련된 보안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ref>
*"그 다음에 대면보고를 더 늘려라, 사실은 옛날에는 대면보고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도 없고, e-메일도 없고,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때는 대면보고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 빨리 해야 될 때가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보고도 하고, 또 필요하면 독대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더 늘려가도록 대면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보고를 조금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웃음) (일동 웃음) 그리고 이거 대면보고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하면 제가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 듣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그렇다고 아시지, (웃음)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웃음) ( 일동 웃음 )" -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ref>{{뉴스 인용
|제목 = [박 대통령 신년회견 질의 응답] ⑬ 책임장관제
|url =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89854&pageIndex=1
|출판사 = 청와대
|작성일자 = 2015-01-12
|확인일자 = 2015-01-12
}} 정종태(한국경제) 기자가 한 "여기 장관님들이 다 와계시는데 저는 내각과의 소통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당시 책임장관제를 언급하신 적이 계십니다. 책임장관제 핵심은 인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줘야 일을 책임 있게, 그리고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산하기관장 인사는 물론 심지어 국장급 인사까지도 청와대가 다 쥐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올린 인사가 일부 중간에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 기자들은 듣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과감하게 장관들에도 위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관들과 독대, 또는 대면보고 자리가 좀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와 내각 간의 소통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인데요. 장관들과 독대 또는 대면보고 자리를 늘릴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추가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앞서 질문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대통령께서 두 차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셨고, 그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 규제들은 상당히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들 투자와 직결된 덩어리 규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규제인데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2단계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ref>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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