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표
어록
편집《어떤 민주주의인가》 (1판, 2007; 2판, 2013)
편집최장집, 박찬표, 박상훈, 《어떤 민주주의인가》
5장 법치 민주주의 대 정치적 민주주의
편집- 최소 정의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화 개념이 권력 경쟁이나 정책 결정의 ‘절차’나 ‘형식’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경제적 권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둔다. 즉, 정책 결정의 ‘결과’와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다.
- 결국 민주주의라는 의사 결정 방식을 통한 집합적 결정의 결과와 내용을 사전에 제약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체적 논쟁을 통해 자유주의가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시도다. 자유주의 진영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논쟁 구도를 통해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특정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에 언제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 법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한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의사 결정의 범위를 제약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제약하려는 기획인 것이다.
- 주목되는 것은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을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 움직임이다. 전경련 산하 연구 재단인 한국경제연구원 및 이에서 분리되어 나온 자유기업센터, 자유기업원 등의 반간물을 보면 이들의 이론적 지표가 하이에크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자유주의의 중심을 표방하는 한 단체는 명칭 자체가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다. 이들이 지향하는 3대 주의는 자유, 자본, 시장이다. 한국에서 현재 자유주의가 얼마아 시장 지상주의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레로 생각된다. … 한국의 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기득권층을 방어하는 논리로 전유되고 있다. … 민주주의에 의해 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은 자유주의의 보편적 인식이라기보다는 이들 ‘특정의 자유주의자들’의 현실 인식인 것이다.
- 자유주의는 냉전 자유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며 또한 시장 우선적 자유주의에 의해 전유되어서도 안 된다. ‘자유주의의 자유화’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의 여러 스펙트럼상에서 시장과 민주주의 간의 균형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입헌주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사법 적극주의 일변도의 논의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고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의 근저에는, 상이한 가치관이나 이념 또는 실체적 권리에 대한 상이한 관점 간의 대립이 놓여 있다. 이런 실체적 가치 간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의 사회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상이한 가치관들의 관용과 공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의사 결정 방식에 합의하고, 의사 결정의 결과 및 내용은 불확실성에 맡기겠다는 합의인 것이다. 민주적 의사 결정의 결과는, 다수가 결코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항상 가역적임을 민주주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기우에 불과하다.
6장 전문가 정당정치론 대 대중 정당정치론
편집- 전문가 정당정치론이 제시하는 것은 결국 집합적 행위자로서 정당 기능의 약화 또는 정당의 해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