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민영화는 아파도 돈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 모두를 직위해제 하는 일’이다. 정작 직위해제를 당해야 하는 이는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이 아니라 ‘대자본 복지부’가 되어버린 보건복지부이며, 병든 자식과 함께 자살을 선택해야만 하는 서민의 아픔을 모르는 ‘불통박통’ 정부이다. 하여 이쯤에서 다시 한번 명토박아 두자. “의료민영화는 살인이다.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춰라.”
환자의 편익을 막아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기술진보도 막겠다는 것은 과학자의 양심이 아니다. 파업이 아니라 오히려 민영화를 하자고 의사들 스스로가 주장할 때 아닌가.
〈의사들의 고충, 민영화해야 풀리지 않겠나〉, 한국경제신문, 2014-01-11
의료 민영화(정확하게는 영리화)도 그렇다. 대형병원들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병원비가 폭등하고 그래서 서민들은 아파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이 빚어질 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며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들이 줄을 이을지, 선뜻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는 긴 토론과 깊은 논쟁이 필요하다. (...) 의료 영리화는 이명박정부 시절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간 팽팽한 찬반대립이 결론 나지 않은 채 지금은 아예 논의조차 실종되어 버렸다.
이성철, 〈민영화, 말도 못하나〉, 한국일보, 2014-01-22
앞으로 입법화될 영리 병원자회사 등의 투자활성화 추진에 대한 의료민영화 우려도 없어야 한다. 의료민영화란 국민의료의 책임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함을 뜻한다. 그러나 의료는 국민에게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민영화가 불가능하다. 의료는 국민기본권인 건강보장을 위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의료를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환자와 서로 ‘윈윈’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
김원식, 〈의료산업 발전해야 건강보험도 큰다〉, 2014-02-25
강화해야 할 규제와 완화ㆍ철폐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사회적 논쟁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본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다. 측근의 자문, 관피아 관계에서 생성된 이해관계, 때로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 등이 토대가 되어 대통령의 입에서 방향 제시가 나왔다. 그러면 밑에서 부산하게 관료들이 2, 3년 움직이다 만 것이 지금까지 모습이다. 민영화 논의는 시장만능주의를 금과옥조로 전제하면서 진행됐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뒷전이고 상위 10%가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민영화만 정책 어젠다로 등장할 뿐이다. 성형수술 수준은 세계 최고일지 몰라도 아이의 이마가 찢어지면 상처를 꿰매줄 의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사회가 됐다. 세계 최저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