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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무관심

관련 어록편집

  • 대의제도와 민주주의의 긴장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민은 민주주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다만 시민 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임명하고 면직시킴으로써 얻어지는 혜택만으로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지금, 현대 대의제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정치적 무관심’이 자연적인 것이냐 아니면 인위적인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된 논쟁이 다.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다분히 자발적 이다(Ackerman 1991). 경제행위와 개인복리에 치중하는 일상 속에서, 시민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들 을 선출해서 그들에게 정치적 결정을 맡기려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를 변화를 의도하는 혁명적 동기로 설명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를 창출하려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지가 차단당해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Wolin 1994).
    • 곽준혁, 〈‘비지배적’리더십: 마키아벨리의『군주』에 내재된 교육적 수사〉, 한국정치학회보 (2013)